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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10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2년 개정사항 및 교육자료 포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2년 개정사항 및 교육자료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6조의 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따라 학교(유치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세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2022년 2월에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22.2.18. 시행) 먼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병역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 2022. 9. 6.
2022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 표준교육자료, 예술공연, 동영상자료 2022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 표준교육자료, 예술공연, 동영상자료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및 교육자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 2022년 변경된 사항 1) 실적입력 가능한 시기 : 2022년 9월 1일부터 실적 입력 가능 참고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입력 기한은 다음해인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2) 교육방법 권장 작년의 경우 감영 예방을 위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였으나 2022년 올해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하, 안전한 대면 방식인 줌(ZOOM)으로의 교육 권장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표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로 최소 1회 이.. 2022. 5. 10.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QnA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QnA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기간은?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1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점검은 어떻게? A. 22. 1. 중 점검할 계획이며, 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문으로 점검결과 제출요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교육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유튜브 .. 2021. 12. 16.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 2021. 11. 22.
[법정의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법정 의무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 목적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징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적용하는 일반법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형사, 민사상의 절차와는 별개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법이다. 학교 간의 분쟁을 사법 처리 이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한다. 학교 내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7대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상.. 2021. 10. 18.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한번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원격교육 가능한 곳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한번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원격교육 가능한 곳 법정 의무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교육 과정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중복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1개로 끝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해당 대상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비공무원 ※ 기간제교사 포함 입니다. ※ 관련 규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입니다. (장애인 포함) - 제외 대상 1) 월 소정근로일이 16일 미만 근로자, 휴직자는 모두 제외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장애인은 포함됨) ※ 월 16일 이상 근무하며 .. 2021. 10. 5.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한글문서로 간단하게 만들어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는 포스팅 하단에 첨부하여두었습니다. 기관에서 직접교육을 하셔야 할 경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애인학대의 특징 장애인학대의 특징으로는 은밀하게 일어나며,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대임에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에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학대를 당하고도 체념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 것고 해당되는 분들이 잘 살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의 5가지 유형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 2021. 10.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 (고용노동부) 갈 수록 해야 한다는 의무교육이 늘어나는 것 같은 건 착각일까요? 대부분 최소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교육 시간이 음..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 하나인 직장 내 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무려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의무교육 입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란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에 의해 법으로 지켜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하지 않거나 교육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3년 보관 의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무시무시한 교육입니다. 관련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2021. 9. 5.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필수(21. 6.30 시행)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필수(21. 6.30 시행)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장애이해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부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회는 1시간 기준으로 진행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총 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법이 개정으로 1가지를 추가로 더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1.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 교직원 1회 - 학생 연 2회 - 추가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시간 21년 6월 30일 부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1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가 가능합니다. 현재 결과 보고에 대한 체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기존의 장애.. 2021. 9. 5.
장애인식개선교육 무료 강사 신청 하는 법 feat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신청하는 법 feat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관련 법에 의해 해당되는 기관들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모두 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무료로 강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정보시스템 이곳에서는 실적입력, 교육자료실, 교육강사 찾기, 이러닝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공문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에서 기관별 실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내용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기관 담당자가 권한을 받아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입력 및 실적미달이 관련 공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매년 꼭 실시 및 실적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장애인식개선..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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